대한민국의 카지노 합법화

카지노는 세계 각국에 존재한다. 각종 카드게임과 슬롯머신, 룰렛 등을할 수 있는 장소로, 재미와 함께,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경험할 수 잇는곳이다. 돈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칩’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성인들의 대표적인 오락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면 금전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기에 나라에서 제제를 하기도 한다.

카지노를 법으로 제제하는 국가들은 꽤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나라에서의 범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의 고액도박도 국내에서 처벌이 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해외여행 도중 잠시 유흥을 위해서 한두번 방문한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도박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의 카니노 방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도박의 금액과 의도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카지노에 비교적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도 시설이 좋은 카지노가 여러군데 존재한다. 서울,인천, 부산, 제주도 등등 17개의 카지노가 있는데, 대부분의 내국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지노는 외화벌이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여행을 온 많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찾는 곳이다. 카지노는 수 많은 현금이 오고가는 곳이기 때문에 개장을 하면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카지노는 개인이 함부로 개장을 하면 도박개장죄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 도박장을 개설하면 형법 247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한국의 모든 카지노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가 유일한데 이곳도 인근 주민들은 월1회로 출입이 제한된다. 지역주민이라면 월1회, 타 지역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강원랜드 출입이 가능하다.

카지노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점점 발전하고 있고 사업자체가 커지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소 대중적인지 않은 도박에 가까운 게임이 아니라 리조트에서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써 도박이 아닌 자연스러운 유흥 매체로 진정받고 있는것이다. 대한민국의 영종도나 제주도의 카지노도 그 흐름을 따르고 있고 점점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내국인은 출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이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법과 현실적인 흐름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포커는 대표적인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토너먼트가 열릴만큼 합법적인 게임으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의 스포츠전물채널로 알려진 ESPN에 스포츠로 홀덤이 정식편성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서도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을 정도로 규칙이 정확하고 건전한 게임으로 인정받았다.카지노도 홀덤과 다르지 않다. 간단하지만 규칙을 가지고 있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 흐름을 받아들여서 ATP와 같은 아시아 포커투어와 같은 토너머트가 열리긴 하지만 카지노 자체가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항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한국의 홀덤 선수라고 알려져 있는 김학도님 같은 분들도 해외에서의 게임만 할 수 있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제제는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에 한국에서도 카지노나 홀덤 사업이 점점 합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 카지노 방문하셔 게임을 즐기고 머리를 식힐 수 있는 ,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긍정적인 유흥문화가 제대로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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